미국 국적 포기, ‘자유’일까 ‘손해’일까?
Exit Tax 포함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평생 누려온 권리를 내려놓는 아주 중대한 결정입니다.
최근 세무 보고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국적 포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 숫자로 보는 미국 시민권 포기 현황
2010년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시행 이후 미국 시민권 포기자 수는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전 세계 어디에 살든 미국인이라면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시민권 기반 과세’ 때문입니다. 해외 은행들이 미국인과의 거래를 꺼리게 되면서 일상적인 금융 생활의 제약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
01 서류 준비
DS-4079 등 국적 상실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02 대사관 인터뷰
주한 미국 대사관 예약을 통해 자발적 의사를 확인합니다.
03 수수료 납부
04 최종 승인: CLN(국적 상실 증명서) 수령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가장 큰 고비: Exit Tax
국적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일종의 ‘이별세’ 입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순자산 테스트
전 세계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소득세 테스트
5년 평균 소득세
$211,000 초과
세법 준수
5년간 세금 신고
이행 증명 실패 시
4. 장단점 비교: 득과 실을 따져보세요
| 구분 | 장점 (Pros) | 단점 (Cons) |
|---|---|---|
| 세무/금융 | 전 세계 소득 보고 의무(FATCA) 해소, 이중 과세 위험 제거 | 국외 전출세 발생 가능성, 기존 미납 세금 유지 |
| 사회적 권리 | 거주국(한국 등)에서의 완전한 경제 활동 자유 | 미국 투표권, 취업 및 거주 권리 상실 |
| 행정/생활 | 해외 금융 기관 이용 시 제약 사라짐 | 미국 입국 시 비자 필요, 번복 불가 |
